•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제도 시민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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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관리자
  • 13.08.26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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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제도 시민설문조사 실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째.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표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시행이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정책 정보의 사전 공포 확대,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정보공개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가 및 기관, 공기업, 자치단체, 교육기관인 공공기관은 생산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고 15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3년째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 익산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공개라는 제도를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민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알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259명 중 170명(65%)이 정보공개법도 모르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국가, 기관, 자치단체 등에서 정보공개법에 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에 관한 집단적 이기주의와 보수적인 인식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장 알아보고 싶은 내용으로는 37%의 시민이 시장・의장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 알고 싶다고 가장 많이 답을 했으며 그 다음인 30%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사업 내용과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 궁금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들이 자치단체와 시의회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실천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회의 경우 선출한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생중계, 인터넷 방송 등으로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익산시민들에게 익산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63%의 시민이 정보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결과적으로 12%의 시민만이 자신이 필요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얻었고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88%), 정보가 없거나 제대로 찾지 못한 경우(25%)가 차지해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공공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있을까. 시민 40%가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알아보며 36%의 시민은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정보공개에 관한 자치단체, 기관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정보공개법이라는 좋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홍보와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인식이 변해
야 한다.

 


모형숙 기자 mogija@hanmail.net


 
공공기관 (국가 및
기관, 공기업, 자치단체 등)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알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는가? (총 259명 설문)

 

 

① 정보공개법을 알고 있고, 정보공개도 청구해 봤다. (11명)
② 정보공개법은 알고
있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해보지 않았다.(78명)
③ 정보공개법도 모르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없다. (115명)
④ 잘 모르겠고,
관심 없다. (55명)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장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 인가요?(총 260명 설문)

 


① 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 (18명)
②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사업 내용과 예산운영 현황 (79명)
③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운영 현황 (4명)
④ 시장·의장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96명)
⑤ 읍·면·동 예산현황 및 집행 내역 (8명)
⑥ 문화사업 예산과 현황 (16명) ⑦ 교육예산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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